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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2/03 (1)
명멸하는 장면의 집합
대놓고 나쁜 정치와 그 후의 개인
"법무부는 고 김승효 씨의 삶을 일그러뜨린 주요한 가해자였다. 김승효 씨에 대한 고문은 중앙정보부가 자행한 것이지만 검찰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모른척했다. 특히 법무부는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이 발병한 김승효 씨가 구금되어 있던 2662일 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김 씨는 결국 증세가 악화돼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됐다. 또 법무부는 끝까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해, 고 김승효 씨가 별세할 때까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Mmhvz [변화]영화 주인공 故 김승효 유족, 손해배상 2심도 승소 [변화]영화 주인공 故 김승효 유족, 손해배상 2심도 승소 newstapa.org 나는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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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3.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