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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멸하는 장면의 집합

검찰과 법원이 휘두르는 검광(劍光)이 하도 찬란하여 본문

잡담 or 한담

검찰과 법원이 휘두르는 검광(劍光)이 하도 찬란하여

레니에 2023. 2. 10. 15:24


50억 판결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그러나 이 소란도 곧 지나고 잊힐 것이다.

세상 물리학을 배울수록 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한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는 착란으로 유권자의 태만을 유도하는 언론도
우리 사회 지체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더 큰 비극은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나온다.

김학의 무죄를 선고한 대법관이 정경심 유죄를 선고했다.
정경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또 어떠한가.

지금은 박정희 씨조차도 추앙받는 시대인데,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과 법원은 과연
존경할 만한 인물을 배출한 적이 있었나.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나 재판장이었다.

그럼에도 서초동파 검찰과 법원이 휘두르는 시퍼런 칼날이 번쩍번쩍 찬란하다.
신성불가침 전관예우 깃발이 드높게 휘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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