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1.

법관이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판결해야지, 왜 반성과 양심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실체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양심과 반성에는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서

증거와 법리를 따진다. 그것이 법치다.

판사는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후 정경심 씨에게 '소감'을 물었다는데, 

나는 그 행태가 법원과 검찰에 만연한 극단적 자기 중심성과 공감능력 결여,

반 사회적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소시오패스적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2.

사극에서 탐관오리가 다짜고짜

"네 이년!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윽박지르는 광경이 떠오른다.

"저 년을 매우 쳐라!"라고 차마 발화하지 못한 속엣말도 들리고.

그런데 이 나라의 지엄한 사법부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하며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범죄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3.

변호사들이 판사를 만나고 나올 때

판사 앞에서 등을 보이지 않고 사극의 내시처럼 뒷걸음질로 물러난다고 한다.

왕의 위엄에 눌리어 머리를 조아리고, 
분부대로 거행하겠노라 공손히 아뢰는 내시를 보는 것 같은 그 짓을 

사법연수원에서부터 가르친다니 정말 기괴한 세상이다. 

"모난 돌은 어김없이 정 맞는 세상이니 알아서 기어라.
'괘씸죄'에 걸린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라고 가르친 셈이다.

4.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유명한 말이다.
요즘 회자되는 '연성 쿠데타'처럼 이쯤 되면 검찰과 법원이 법을 무기로 총칼을 든 군부처럼 
마음에 안 드는 선출 권력을 뒤엎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다름없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해야 하지만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관여한 고위 판사들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다.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철저히 비공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총장 관련 사태에 사과했지만,

윤석열 씨는 검사 술접대에 관해 사과는커녕 '그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막 나간다.

 

 

 

5.

어느 분야든 결과가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만 보더라도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

나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씨처럼 권력을 사사롭게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한결같지만, 민주당은 무능했다.

민주당은 검찰 기세에 흠칫 놀라 볼멘 입을 꾹 다물었다.

 

민주당은 남에게 억눌리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그 굴욕을 직시하기보다 뜬금없는 도덕적 우위를 챙기는 아큐식 정신승리에 빠져 시간을 낭비한다. 

민주당은 협치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입법권으로 검찰개혁 제도를 만들고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라.

 

말이 아닌 입법 결과로 말하고 

다음 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아라.
좀 단디 해라.